핵심 요약: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등록장애인 1만1천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나선다. 장애인 고용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 목적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전국 등록장애인 1만1천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고용정책 개선과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무슨 일이 있었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올해 대규모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장애인들의 취업 현황, 구직 활동, 직장 적응도,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전국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등록장애인 1만1천명으로, 이는 지금까지 실시된 장애인 경제활동 조사 중 최대 규모다.
조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되며, 장애 유형별, 연령대별, 지역별로 균형 있게 표본을 구성했다. 특히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 청년장애인의 경제활동 실태를 세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왜 중요한가
이번 실태조사는 장애인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장애인 대비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장애인들이 직면한 새로운 취업 장벽과 기회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디지털 전환, 원격근무 확산 등 변화하는 근무 환경이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이번 조사의 주요 관심사다.
쟁점
장애인 고용정책을 둘러싼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양적 성장과 질적 향상의 균형이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과 고용장려금 확대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늘려왔지만, 임시직이나 단순업무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직업훈련과 근무환경 개선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다음에 볼 것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장애인 고용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신기술 분야 장애인 인력 양성, 사회적 기업 연계 일자리 창출, 장애인 창업 지원 확대 등이 주요 정책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의 장애인 고용 인센티브 강화와 근무환경 개선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장애인 고용률을 현재보다 0.5%포인트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이번 조사 결과가 정책 수립의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