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경제안보' 중심으로 역할 대전환…법 개정 추진

국가정보원이 전통적인 방첩·대공 업무 중심에서 경제안보로 역할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선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한국 정보기관의 존재 이유와 활동 영역이 근본적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정부는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경제안보를 국정원의 핵심 임무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냉전시대 산물인 기존 방첩·대공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21세기 안보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경제안보 업무는 핵심 기술 유출 방지, 공급망 보호, 외국인 투자 심사, 사이버 경제 위협 대응 등을 포괄한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외국 정부나 기업의 기술 탈취 시도를 차단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왜 중요한가

이번 변화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한국의 안보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제와 안보의 경계가 사실상 사라진 현실을 반영하는 조치다.

중국이 AI, 휴머노이드, 저공경제 분야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며 기술굴기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도 핵심 기술과 산업을 보호할 새로운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10년 전 후발주자였던 중국이 이제 첨단기술 분야의 세계 표준을 제시하며 시장을 선도하는 현실은 한국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쟁점

국정원의 역할 확대를 둘러싸고는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지지 측은 국가 생존이 걸린 기술패권 경쟁에서 정보기관의 적극적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경제안보는 이미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정보기관의 핵심 업무로 자리잡았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된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경제 분야까지 정보기관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민간 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나 감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나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자의적 판단이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음에 볼 것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은 정보기관의 권한 확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개정 법안 통과 여부와 함께 구체적인 경제안보 업무 범위와 권한이 어떻게 설정되는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민간 기업과의 협력 체계, 국제 정보기관과의 공조 방안,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 강화 등 세부 실행 계획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