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군수 후보들 '지역경제 살리기' 공약 경쟁 가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북 접경지역 군수 후보들이 '지역경제 살리기'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오랜 기간 안보 우려와 개발 제약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남북 접경지역 시·군수 후보들이 일제히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 후보들은 관광산업 육성, 특화산업 개발, 교통 인프라 구축,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DMZ(비무장지대) 일원의 생태관광과 평화관광 콘텐츠 개발, 농·특산품 브랜드화, 물류 허브 구축 등이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공약이다. 일부 후보들은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확대도 약속하고 있다.

왜 중요한가

접경지역은 분단 이후 70여 년간 군사 보안상 이유로 개발이 제한돼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이 뒤처져 있다. 젊은 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지속되면서 지역 소멸 위험까지 거론되고 있어 경제 활성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 기대와 함께 접경지역의 지정학적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평화경제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접경지역이 남북 교류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쟁점

후보들 간 공약의 차별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 유사한 관광·농업 중심의 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접경지역 개발에는 막대한 예산과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환경 보전과 개발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도 주요 쟁점이다.

다음에 볼 것

6월 선거에서 접경지역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가 향후 접경지역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당선자들이 공약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이끌어낼지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정부의 접경지역 지원 정책과 남북관계 개선 여부도 이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